완전성숙한호박죽
- 민사법률Q. 주택법, 건축법 및 그 외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소방건트롤러 구멍 있는곳에 방충망 설치시 주택법, 건축법 및 그 외 관련 법렬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주택법·건축법을 포함하여 기타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소방 컨트롤러에서 쥐가 발견되어 해당 부분 막아 놓으려고 합니다.다만, 완전히 밀폐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방충망 테이프 등을 활용해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해당 사항은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나,방역 조치 외에 유입 경로에 대한 보수나 틈새 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위생 및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해당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기 신고 및 환불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티켓을 두 달 전에 미리 구매하였고, 오늘 수령을 위해 판매 페이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게시판에는 미수령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게시판 답변을 보니 일부 고객에게는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당연히 불안해진 저는 미리 구매한 티켓을 오늘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네이버 톡톡 및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1월에 구매한 티켓이라 자동으로 구매 확정된 상태입니다.(구매자가 미수령 시 구매 확정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회이며, 1회당 10일씩 가능하나, 3번 연장을 해도 2월 20일부로 자동 구매 확정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취소 요청을 할 방법이 없으며, 판매자가 환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즉, 판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보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간 입사자 연말정산 처리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저는 8월달에 현직장에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시 현 직장에서 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 가족 없는때 신청 하는 방법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부양가족 정보를 필수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부양가족이 없을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안녕하세요.3년전 그만둔 회사에서 갑자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사실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 에는자격취득(고용) 의 자격취득일은 2021년 / 취득신고일은20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에는자격상실(퇴직) 상실연월일은 2021년/ 상실신고일은2024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회사의 신고 누락 실수인가요? 저한테 불이익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이후,구인공고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서 새로운 직원을 뽑습니다.(*동일 포지션 입니다.)특히 1년 미만의 직원들 대상으로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 대상도 안되는 직원)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권고사직으로 봐야되나요? 부당해고로 봐야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미만된근로자 입니다.연차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적용된다 외에 다른 답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적혀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무 직원의 연차/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전체내용이 아닌 해당 문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구들만 적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미만 근속자(중간입사자)의 경우 당사 취업규칙 제29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달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원입니다.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순간까지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지급된 급여는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회사에 알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후 저에게 보내준 월급명세서에는 또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한 월급명세서를 주더라고요.지난달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그럼 당연히 4대보험 비용은 제외 없이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는 알아보겠다는 말뿐 차감된 4대보험 비용을 입금을 안 하고 있는데제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맞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