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참신한방울뱀
- 교통사고법률Q. 과속, 초과속 이동식 카메라 단속 관련 문의사항과속을 하면 안되겠지만, 보통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혹은 과태료를 물고 끝납니다.만일 초과속을 했는데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운전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 특정하여 벌금을 물리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과속 한 것 처럼 범칙금, 과태료를 무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미국에서는 이동식 레이더를 탑재한 경찰차의 과속 단속 관련으로 재판까지 가면, 레이더 장비 Calibration관련으로 대부분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도 고정 과속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 장비를 사용한 이동식 과속 카메라로 단속 당했을 경우, 장비의 Calibration 관련하여 증빙을 요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냉방비 부과 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냉방비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방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냉방 계량기를 통해 계측 된 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번에 해당 계량기들이 고장난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전수조사 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방만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세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냉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냉방비가 미부과 되었기에 8월분 관리비부터 6개월 분할부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분할부과하는 방식은 냉방계량기가 고장난 세대들 전체 사용량을 나눈 후, 세대 평균 사용량,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했다고 하는데, 산출 방식은 [계산식 : (면적별 세대수 - 계량기교체세대수)*(면적별 세대총금액 - 계량기교체세대 총금액)/냉방사용기간 총개월수]입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으며 적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냉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1차 원인은 계량기 고장을 늦게 파악한 관리사무소의 실책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물류 센터에 타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반송을 늦게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저희 물류 센터에 반품 신청을 해 원래 들어와야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한 고객님은 A 고객님입니다. A 고객은 B고객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관계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A 고객은 B 고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그로 인해 택배 기사님이 전화를 할 때 마다 B고객은 물품을 반품할 것이 없다고 하여 A 고객의 제품은 집화되지 않았습니다. A고객은 반품이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나 B 고객에게 저희 측으로 보내려던 상품을 주었다고 합니다.반면 B 고객이 반품 할 제품이 생겨 (이를 타사 제품이라 칭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을 반품하였고, 택배 기사님은 A 고객님의 제품으로 인식하여 타사 제품을 집화하여 저희 측으로 발송 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타사 제품이 반입되고, 타사 제품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달 뒤, 고객에게 연락이 와 본인의 타사 제품을 한 달이 지나 환불 받지 못했다고 하며 상품 가액 전부를 물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사 제품'의 판매처가 망하여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고객의 과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택배 기사의 과실이 있으며, 저희 측에서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왕복 택배비를 저희측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법적 분쟁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측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