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 초과속 이동식 카메라 단속 관련 문의사항
과속을 하면 안되겠지만, 보통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혹은 과태료를 물고 끝납니다.
만일 초과속을 했는데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운전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 특정하여 벌금을 물리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과속 한 것 처럼 범칙금, 과태료를 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동식 레이더를 탑재한 경찰차의 과속 단속 관련으로 재판까지 가면, 레이더 장비 Calibration관련으로 대부분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도 고정 과속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 장비를 사용한 이동식 과속 카메라로 단속 당했을 경우, 장비의 Calibration 관련하여 증빙을 요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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