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곽주스
- 민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질문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편의점 영업을 제한시키는 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담배판매만 일정기간동안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누구는 전자가 맞다 그러고 누구는 후자가 맞다고 하고 많이 헷갈리네요
- 형사법률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초범이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할까요?2.편의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담배판매만 일정기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나요?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 성범죄법률Q. 해외사이트 음란물 다운로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해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기반을 둬서 수사하기 어려울텐데 단순 다운로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담배를 사면 누가 처벌받나요?이제 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도 신분증을 검사한 것 만 확인되면 판매자가 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근데 만약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갖고와서 판매자가 신분증에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못하고 그냥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6개월만 일하면 수습기간동안 시급 90퍼센트 지급이 허용되나요?사전에 수습기간 3개월에 시급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고지받았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1년 미만 근무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시급 이하로 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점즈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알바 소송점장님이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판매한 알바생이 영업정지된 기간만큼 보상해야한다고 했는데알바생이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보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보상을 한다면 100퍼센트 보상해야 하나요?추가로 영업정지가 담배판매만 못하게 막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를 기간동안 닫아야 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담배만 못파는건가요?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지는것으로 아는데 영업정지가 정확히 담배만 판매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를 기간동안 영업 못하는 건가요?혹은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신고당한 누적 횟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에서 패드립(부모님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던 중 패드립을 했습니다성적인 말은 하지않았고 제가 패드립을 했을때 그 사람의 닉네임이나 캐릭터, 특정될 수 있는 호칭같은 말을 붙히지 않고 욕을 했는데 채팅을 치는사람은 저와 그 상대방 뿐이였습니다.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포함 3명과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면 본인의 실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편의점 영업정지시킨 알바 소송 가능한가요?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아서 편의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시킨 알바생을 점주가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시킨 ’알바‘를 편의점 점장이 따로 소송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처벌로 알바에게는 벌금과 점주에게는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편의점 점주에게도 큰 금전적 손실이 생길텐데 이때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편의점을 영업정지시킨 알바를 소송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알바도 이미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점주가 합법적으로 알바에게 소송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