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담배를 사면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이제 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도 신분증을 검사한 것 만 확인되면 판매자가 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갖고와서 판매자가 신분증에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못하고 그냥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단순히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만 했다고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라도 동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