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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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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음란물 다운로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해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기반을 둬서 수사하기 어려울텐데 단순 다운로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영상물의 경우 단순히 이를 다운로드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한정됩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