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짜릿한산토끼
- 민사법률Q. 결혼대행업체 계약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3/1에 결혼대행업체 방문하여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교부받았지만 보관용 약관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혹시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부분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계약 당시 서비스 개시 관련 시점 및 이행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지 못했고플래너가 환불불가 조건이고 약관 읽고 서명하라는 안내만 받았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환불불가 조건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전달은 받았으니까 환불불가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마 약관에 환불불가다, 그리고 서비스 게시 시점 및 이행 사항 등등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약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완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화여사님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사무실 미화여사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해야 되는데아래식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우선 미화여사님 주 18시간(평일 3시간씩 근무) 일하시고근무시간 월 환산 시 79시간 // 월급은 800,000원 // 잔여연차는 19.5일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결근 지각 없이 만근하셨구요)그럼 800,000원 / 79시간 = 10,127원10,127원 * 8시간 = 81,016원잔여연차 19.5일 * 81,016원 = 1,579,812원미사용연차수당 1,579,812원이 맞을까요,,?아님 단시간근로자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월세세액공제 및 전세자금대출상환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문의드리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1~4월 (반전세//보증금 5280 // 월세 40만원 )는 제가 전세자금대출 보유중이였고 세대주였는데결혼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면서 남편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는데요 1.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남편이 5월부터 세대주가 되었고 남편이름으로 집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때 남편은 본인이 5월~12월에 지불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1~4월에 지출한 전세자금대출이자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2. 아울러 이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대출 모든 금액을 상환을 했는데 이 경우, 요건만 맞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1차촉진 시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고2차촉진 시, 인사담당자가 휴가일자 서면통보 및 휴가일수에 맞게 전자문서 상신도 해서전산상으로도 처리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연락도 하고 있구요.다만 사업장이 전국 여러곳에 있어서 노무수령거부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그래서 자발적으로 휴가문서 전자상신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문제는 근로자 중 2명이 휴가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보한 휴가를 취소해놓고,,,,인사담당자가 여러차례 개별 연락해서 연차사용하라고 말했지만 휴가 사용을 안했습니다...그래서 현재 2명은 연차 각 1개씩 사용을 못한걸로 되어 있습니다..노무수령거부를 꼭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담당자가 개별연락해서 연차촉진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촉진으로 보기 어려운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이 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35.25명으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명 채용 완료하였습니다.다만 1월~ 4월까지 장애인 미달인원이 1~2명씩 있었는데 내년 1월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할때 부담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달마다 채용 미달 인원이 발생되면 무조건 부담금 발생되어 납부를 해야되는건지아님 1월~12월까지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 후 장애인의무고용인원만큼 채용이 되면 부담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중 계약 연장 관련 조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아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묵시적 연장은 원치 않아서 아래 조항으로 추가할려고 하는데 그대로 기재 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문구가 애매모호 하다면, 혹시 어떻게 수정을 하면 명확하고 적법한지도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수급자와 공급자간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 계약연장 조항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내년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소진으로 내년 1월 5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짝수년도 출생자라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현재 아직 미수검으로 확인되는데 연락을 해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야 될까요?사실상 퇴사는 11월 30일이니 건강검진 안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고려하는 연간이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연간 총액의 1/12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고려하는 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A근로자 2023년 5월 입사자라면,퇴직연금 가입 할 때, 산정 기간 (연간)을 2023년 5월~12월 // 2024년 1월 ~ 2024년 12월로 잡아야 될지아님 2023년 5월~2024년 4월 // 2024년 5월 ~ 12월로 잡아야 될지...모르겠습니다...즉... 2023년, 2024년 이렇게 1월~12월까지 연도를 말하는건지아님 입사일 기준 1년을 말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산부의 보호 업무시간 조정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안녕하세요.제65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작의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한다라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임산부 근로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그럼 출퇴근시간이 변동 되는데 근로계약서을 재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태아검진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태아검진이 필요한 경우 4시간 인정해주고 있고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보통은 병원에서 태아검진을 받은 후 위 조항처럼 주차별로 다음정기검진일을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정기 검진 외에 산모가 태아검진을 명목으로 태아검진휴가를 요청하면,,, 휴가를 지급해줘야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태아정기검진이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시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