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깡통전세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매년 보일러고장매년 세입자가 어떻게 쓰는지 보일러가 고장나서 청구를합니다현재 회생을 준비중이고 잦은 보일러고장은 본인책임이니 해결을 해줄수없다했으나 24시간 전화독촉이 오고 있고 집명의도 세입자인 본인에게 넘겨준다는데 괴롭힙니다.방법이 없나요
- 민사법률Q. 소상공인 상대로 광고사기치는 업체를 제휴하는 변호사제목 그대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마치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것처럼 지역 우수업체라 하고 해지도 안해주는 곳에 법률자문 제휴 및 그런곳으로 법률상담 받고싶으면 우회해서 와라라고 오히려 돕는 변호사에 대한변호사협회 민원 넣어도 될까요? 피해자는 많아서 전부가 다 화가나서 민원예정입니다
- 민사법률Q. 창업 후 가게로 전화가와서 지역 우수업체라고창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역 우수업체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금으로 홍보를 해준다고해서 결제를 했습니다.알고보니 그런 사업은 없고 개인 광고업체의 화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미 뉴스에도 사기라고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별 대응이 없는데 민사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지역 우수업체로 선정됐다하고 카드결제를 받아갔습니다.사기인것을 알고 해지를 웡했으나 약정기간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방문판매법을 제시했디만 뮤시당했급니다.대한민국법이 어쩜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불리한가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제목과 같습니다.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상가 임대보증금을 처음에 3500에서 내과가 들어오니 임대인은 1억5천으로 상향하여 입주하길 바래 조건 및 특약을 조건하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내과는 입주하지 않았고 현재 하루매출 3만원 미만이며 렌탈프리기간도 끝났습니다. 대출금 갚기도 힘들며 입주조건과 상이하고 다른 부동산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다는 정보만 듣고 상향조정하여 저에게 임대를 한것이였고 병원이 한두번 들어왔으나 약국이 필요없는 병원들이였습니다.임대인은 현재 돈을 다 썼으니 새로운 임자가 나타날ㅋ댘가지 월세를 납부하지말고 본인이 60만원를 매월 주겠다하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니 60민원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적반하장하여 법적분쟁 까지 보고있습니다.사기 형사로 될까요?툭약내용은 내과 입주시 50만원 올리겠다와특약사항에 교묘히 적지 않은게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이란말이 지금보니 쏙 빠져있어 매우 황당한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제목 그대로 약 50명가까이 강의교육비를 납부하도 모인 행사였으며 전혀 요구한 내용대로 강의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 누구나 아는 식의 창업컨설팅을하고 강사비를 받고가서 시간도 단축하고 강의를 짤랐으며 교육자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환불을 요구할 생각이며 이는 계약규정 위반이라 생각하고 능력 및 전문지식이 없음에 기망당했다 생각합니다.환불 시 법적인 문제는 계약위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 적용해 전액환불 요구할 생각에 교육자들의 교육비 환불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랫집 누수관련 가구보상문제입니다.일배책 특약이 있지만 아랫집에서 요청하는 가구들이 터무니 없어서 영수증 청구해달라했더니, 피하고 백화점에서 구입했다고만 주장합니다.제가 그럼 저기 아랫집이 구입하는 새로운 비싼가구를 전부 보상해야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실비 면책기간에 수술할뻔안녕하새요. 제목 그대로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실비 면책기간에 수술할뻔했습니다.현재 수술날짜로 인해 휴업 2주가량 했고 수술 10분 전 마지막 확인차 보험사에 전화하니 보험료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의사가 없고 병원비로 지출된 비용만 책임져줄 수 있다고합니다.저는 2주가량 본 수술로인한 휴업 손해금도 청구하고싶은데 약관 답변을 잘못한 직원에 금감원 민원과 민사청구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250만원 주방장이 2년동안 일하다 퇴사 퇴직금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월 250만원 받는 주방장이 2년간 월 250만원씩 받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허리를 다쳐 퇴사를 하는데 자신이 다 알아봤다며 퇴직금 800만원을 요구합니다저희나 주방장이나 둘 다 투잡으로 운영하던터라 의지를 많이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럼 통보에 어이가 없을뿐이네요.어떻게 2년간 월 250만원에 일하고 퇴직금 800만원이 가능한거죠? 그걸 어디서 알아봤다고 우기는데 투잡한걸 산정해서 저희한테 우기는 것같은데 부당한 행위 혼줄내줄 방법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사기당한걸 경찰도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사 등등 다 못받는다했는데 아시는분 소개로 사기당한 비용의 10%만 주면 받아줄 수 있다해서 받았습니다.믿기지도 않고 아무튼 받았는데 전혀 잘못됐다 생각도 안하고 고맙기만 한데 이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둥 말도안되는 욕을 먹고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데 저같이 도움받고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도움드리면 그런 욕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분이 해주신거라곤 대신해서 내용증명 써주신거랑 공익목적으로 커뮤니티에 피해사례글 작성을 본인이해서 사기업체들에 고소당한것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