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중도퇴실로 임대인측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 몇가지 여쭈려합니다.- 임대인측은 굳이 복비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은 최대요율로 내게 되는지요?- 위 금액에 대해서, 대개 중개사 측에서 금액만 저에게 요구하는지, 혹은 임대인과 중개사간 협의된 요율 혹은 금액을 증빙할 문서나 자료를 같이 주는지요?- 외에 제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중개사측에서 제공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중순에 현재 살고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원래는 직장문제로 26년 1-2월 초쯤 이사를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3-4개월정도 더 현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곧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고지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혹은 그냥 임대인에게 올해 6월쯤 나가게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하고 더 거주한만큼 월세+관리비만 내고, 대신 가급적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기간 잘 조율해서 나가면 되는지요??2) 현직장에서 급여인상 오퍼를 더 해줘서 여기서 좀 더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로 최대 4년까지도 월세 인상없이 or 5% 이내로만 월세를 인상한 상태로 지내도 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중 비협조적인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 가능한 대항력 여쭙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후 곧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하자 만든 것 없이 사무실 잘 쓰다가 곧 나갈 예정인데,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니 괜스레 임대인이 어떻게 해서든 수리비나 기타 명목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1) 입주일 당시에 찍어둔 사진으로 현 매물의 파손된 구조물들이 임차인 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확정일자는 제가 이번이 첫 오피스텔 계약이라 모르고 세무서에서 안 받아뒀습니다 ㅠㅠ)외에 임대인 측에 대항하기위한 방법이 더 있을까요?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이미 가계약이 되어있는데 본인의 현금흐름에 대해 사정하며 좀 더 임대인 측에 유리한 금액 조건으로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물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평소 의사소통이 매우 안되는 (매물이 갖고 있던 기존 파손이나 기능적 문제에 대해서 수리 사유로 문자해도 답변이 없거나, 중개인 통해서 겨우 연락이 되고 연락이 되어도 사진/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 의심이 매우 많은 성향) 성향입니다.계약 전부터 이미 기존에 파손되어있던 구조물들에 대한 사진은 제가 아는 한 사무실 입주시에 제가 찍고, 또 입주일에 입주 청소 업체에서 사진 찍어둔 것을 받아두었으며 당연히 언제 해당 사진을 받았는지 적혀있어 사진 촬영일이 입주일임을 증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벽에 묻은 작은 검정 페인트 얼룩 등은 제가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나가려니 이것도 신경이 쓰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 후 더 주거하고 싶을 경우 증액 및 임대차 보호 대상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원하고,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최소 1년, 직장 상황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을 있어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제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는 경우 1년만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할게 아니면 못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제가 총 오피스텔에서 계약조건 증액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가 어떻게 되나요? 즉, 최대 얼마의 기간동안 (예를들어 2025년 3월 2일에 계약해서 주거기간이 시작됐을 경우 2027년 3월 1일까지 된다던가) 제가 해당 매물에서 거주 가능할까요?2) 보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을 한다면, 2+2로 추가 2년을 증액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했으나 현 계약 사무실의 계약만료일과 새 사무실에 임차 가능일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지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위치가 올해 3월 말~4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문제는 제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현재 오피스텔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다행이라고 한다면 제 다음 임차인은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묵시적 계약 연장은 저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아직 다음 임차인이 가계약 or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 맞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전할 오피스텔과 날짜를 맞추어 해당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1)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2)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계약 연장을 2주~1개월 정도 하려고 하면 제가 현재 맺어져 있는 월세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 가능한지 (예를들어 현재 월 300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 350으로 올리려고 한다던가)3) 다음 임차인이 현재 정해졌고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제가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무조건 짐을 빼야하는지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용 오피스텔 보러오시는 분들 무조건 문 열어드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하여 거주겸 사업중인 사람입니다.거주용 주택은 임대인 및 부동산과 협의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임장을 나와도 제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현재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중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한 상황이고, 2025년 2월 중순까지 계약입니다.질문의 요지는1) 임대인에게도 따로 직접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하는지2) 현재 계약만료까지 만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져야하는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제 임대차계약서어는 일반적인 계약서가 그렇듯 퇴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여부 의사에 대해 밝힌다는 조항이 있는데요.만 3개월 기간이 넘게 남은 상태에서 중개사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때 중개사측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를 전달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