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택배봉투로 포장한 반값택배 분실시 보상 원래 못받나요안녕하세요 택배봉투에 물건을 포장해서 GS반택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분실됬다고 합니다.보내기전 사진 있냐고 물어보길래 찍어뒀던거 보냈더니 원래 박스포장이나 에어캡봉투포장만 되고 그냥 일반 택배봉투포장은 안받아서 사고시 보상도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물품가액의 30프로만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그냥 이것만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
- 민사법률Q. 반값택배 분실사고... 물건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gs반값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안에 있던 물건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저도 받은거를 다른사람에게 보낸거라 영수증같은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ㅠㅠ 받는사람과의 입출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물품가액은 적어두긴했고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동일제품 시중가 이런거는 혹시 증빙자료가 될수 없을까요?어쨌든 택배사에서 제물건을 잃어버린건데 물건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나요?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자성판단이 지연되서 실업급여수급기한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판단이 지연되서 실업급여수급기한이 넘어가면 못받는건가요?올해 4월중순에 대표자에게 임금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6월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냈으나 아직까지도 처리중입니다. 계약서등이 따로없어서 근로자성입증부터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제가 알기로 근로자성 입증이 되면 고용보험도 소급적용되서 실업급여수급가능하다고 듣긴했는데 실업급여는 또 퇴사일로부터 일년이내에 모두 수급을 마쳐야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입증도 지연되고 있는상황이라(내부사정으로 감독관이 몇번교체되엇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혹시 근로자성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일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밖에 못받거나 혹은 전부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송치된 사기꾼에게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작년 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과 몇번 거래를 하다가 그사람이 애플 인기제품을 도매가로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3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계속 기다렸으나 단 40만원만 입금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못했으며 변제할것이라 주장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수사해보았으나 전과등이 없어 불송치쪽으로 가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검찰측에서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원금변제는 당연하고 현재까지 약 일년반여를 기다리고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고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약 일년반의 시간동안 입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회비용 손실등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받고 싶은데, 괜찮은 금액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저는 작년 3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구요, 계속 임금을 못받아서 사장과 얘기할때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과 저 둘뿐이었던 작은회사라서 구두로 얘기하고 따로 뭘 발급하고 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런건 없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일년이다되도록 사장은 계속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고 이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래서 저는 올해 4월달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구요.지난번에 노동청에 잠깐 상담하러가니 직원이 퇴사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날을 퇴사일기준으로 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마지막 근로기록은 작년 3월경인데 올해 사장이 내용증명 받은날을 퇴사일로 잡고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작년 3월경에도 퇴사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긴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라서 여쭈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 입증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요임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근로자성입증문제부터 다퉈야하는 상황입니다(상대는 아마 프리랜서등으로 주장을 할것같구요)근로자성입증을 받으면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일년이상 일했고 기본평균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혹은 조사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 정산 하지 않고 출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참고로 사업주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장기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해외출국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그런데 사장이 다음달중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같습니다.노동청에 제가 진정을 넣고 사장의 출석조사 이전이나 혹은 이후라도 판결나기전에 사장은 자유롭게 출국을 할수 있나요?또한 만약 조사받은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난다면 그체불임금을 갚기전에 사장이 해외로 출국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막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일정/ 상대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보통 진정접수하고 며칠만에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조사 등이 이뤄지나요?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칠월초쯤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상대방이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노동청진정준비중입니다.근로계약서등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메신저내용,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혹시 상대방측이 제가 낸 증거자료를 보거나 자료파일을 받아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