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공부하는왕도마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가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 순번, 비밀번호 중 하나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안녕하세요. 지인께서 오래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음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번에 아시게 되어 양도까지 하시게 된 경우인데요. 양도가액이 많지 않아서 제가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1. 상속등기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한 법무사비용'란에 기재해도 되는지요?(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아니라서요.)2.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지방교육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취득세'란은 공란으로 두고, '등록세'란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요?3. 상속등기를 해준 법무사가 발행해 준 영수증의 '공과금'에 등기신청수수료, 원인증서작성, 제증명, 등기협력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들도 취득가액의 '등록세'에 포함시키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비용의 '기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미리 고견에 대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두 인솔의 로고가 떨어져나갔는데 업체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상위급인 브랜드의 구두를 1월 말에 구입했고 몇 번 안 신었습니다.그런데 구입 후 2개월 정도 됐을 때 구두 안의 인솔 위에 붙여진 로고가 반 정도 떨어져나갔습니다.저는 신발을 벗었을 때 보이는 그 로고가 중요해서 그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그 증상에 대해 얼마 전에 업체에 문의했습니다.그 결과 업체에서는 새로운 인솔 1개를 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유료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인솔의 로고 부착 방식은 로고가 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2개월 정도 지나면 돈 주고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교체하게 될 인솔은 처음의 로고와 다르다고 합니다.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씨가 빠진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당시 공시지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상속일이 너무 옛날이라서 공시지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취득가액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원래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 늦춰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이 아닌 전날로 기재했음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다른 서류에는 실제 계약일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농지를 양도했습니다. 그 농지에서 지주 아닌 자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임차나 농사짓는 것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계약서 없이 농사짓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유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공유자의 지분비율만큼만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