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무한한요거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하자 있는집 월세로 모르고 계약했을때 방법2026년 3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월세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계약하기전에는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계약후 이상할만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화장실 변기가 물이 잘 안내려가서 집주인에게 여러번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변기 뚫는 펌프로 뚫어보란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변기가 안뚫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뚫으라고 얘기만 했습니다.그러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수리기사를 임의로 불렀는데 기사가 배관이 막혔다고 변기 떼서 봐야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는화장실 변기 배관이 제가 오기전 부터 꽉 막혀있었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비용은 총 35만원이 나왔고 집 주인은 기사와 직접통화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30만원을 수리기사에게 지불하였습니다.또한 변기의 배관 파이프 구멍이 다른곳 보다 작고 배관도 변기가 막히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저에게 용변을 봐서 더 막힌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또한,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저희집에 물이 계속 셉니다.계속 세는건 아닌데 세탁기만 썼다고 하면 1분 이내로 물이 계속 세어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인데 직접와서 봐주겠다고 하셔서 원래는 서울쪽에 사시는데 집주인말로는 몇번 제가 없을때와서 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제가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물은 여전히 계속 세고 집주인은 그냥쓰라고 말만하고 시간있으면 가보겟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질문1:청구된 비용인 30만원을 추후에 보증금에서 빼고 저한테 돌려주실수 있을카요?질문2:이런 하자가 있는 집에 제가 모르고 계약을 한것인데 계약해지가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 퇴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회사에 자동차 부품 생산직업무를 하는데 주간과 야간 2교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야간(19시부터 08시)만 2주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17시부터 08까지 진행이 되다보니 몸도 너무 피곤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크고 근무를 외국인과 같이 하는데 소통도 안되고 낮과 밤이 바뀐 느낌도 들고 너무 적응이 안되어 3월 10일날 입사하였지만 3월 25일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카톡으로만 통보후 그만두었습니다원래는 주간 1주와 야간1주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는것으로 들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 팀이 야간 1주가 끝나갈때 물량이 많다고 야간한주를 더하라고 하였고 회사에 원래 인원이 많은데 저희팀(4명)만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쉴 공간도 없어서 근무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쉬었습니다.회사에 물류팀(피더)도 없어서 저희가 작업하면서 일일이 부품을 찾으로 다니고 하나씩 살펴보고 대차에 실어서 옮기는 작업도 같이하게 되었는데이렇게 되면 물량이 그냥 작업만 하는것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며 정확도 까지 신경쓰라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외국인한테는 말이 안통하니 한국인한테만 뭐라고 하니 참 힘들었습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처음에 4대보험가입을 할때 가입하고 바로 퇴사할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라구요조금 빨리 퇴사하면 본인들이 귀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제가 그만둔다고 통보는 했는데 빨리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3월 25일에 근무지에 무단으로 안나가고 그냥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효력있나요?질문2: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한것은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질문3:원래 취직은 회사가 아니라 인력 공급업체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로계약서를쓴 기억이 없는데 회사에 지문등록 하러 갈때 컴퓨터로 해서 내용은 읽지 못하고 이름만 몇번쓴 기억은 있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후 14일 내에 돈을 못받으면 인력공급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골절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무릎골절이 있는데 오래된 골절인데 나중에 뼈가 제대로 붙지는 않았는데 현상황에서 큰 통증은 없으면 당장 수술해야하나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세요카톡 단체방에 저의 성기사진을 올리고 빠른 시간내에 지운것은 통매음인가요?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인가요?특정다수면 통매음이고 불특정다수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라고 알고 있습니다.카톡 단체방은 입장한 사람들(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 특정다수 아닌가요?불특정다수는 인터넷에 개시하였을때를 불특정다수로 보지 않나요?근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때 특정다수냐 불특정다수냐를 떠나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는 국가에서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나요?변호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서 여쭈어 봅니다.전체인원들이 다 동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원들은 그 방이 음란한 것을 공유해도 되는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원들도 그 방에 몇번 올린적이 있다고 합니다.사건 발생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이상 사건화 가능성 없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폐낭종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왼쪽에 폐낭종 0.9cm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병원에서는 추적검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서울 아산병원 같은데 가서 검사 더 받아보아야 하나요?치료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약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 없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골절 치료방안에 대해 여쭈어봅니다.좌측 몇년된 오래된 무릎골절과 오래된 발목골절가만히 나두어도 상관없나요?나중에 못걸을수도 있나요?발목은 안아프면 수술 안해도 상관없다는데 무릎은 괜찮을까요?어떻게 치료방법이 없나요?병원에서는 오래된것은 수술을 하려면 큰 병원 가야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