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형사법률Q. 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대가도없이 주고나서 시간이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1.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이득도없이 무료로 게임계정을 주고나서 2년정도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2.서로 합의하고 게임계정을 교환했는데 제가 받은계정이 시간이 지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안쓰다가 서로 채팅방을 삭제했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확률이 높나요
- 형사법률Q. 한 계정에서 계정 6개를 관리하면 불법인가요?한게임에서 한 캐릭터를 얻기위해서 계정6개를 차례대로 리세마라 50번이상하다가 계정1개에 원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리세마라를 멈췄고 6개계정 전부다 좋은캐릭터들이 나와서 못버리는상황이기때문에 혼자서 관리중인데 6개계정중5계정은 다 제 이메일,네이버 이메일,페이스북,네이버,다음 이메일로 연동했고 1계정은 게스트계정으로 연동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는 행동인가요?외국게임에서 보스를잡다가 갑자기 어떤분이 공격하길레 따라공격했는데 계속 도망쳐서runner(도망자),runner ez(도망자 너무쉽다),noob runner ez(초보에다가 도망자 너무쉽다)라는 비꼬는 말을썼고 상대도bounty hunter ez(현상금사냥꾼 쉽다) lvl mex runner(만렙도망자)라는 뜻으로 비꼬는 얘기를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행동으로 저도 공범이 될수있나요?예전에 카톡 오픈프로필에 처음보는분이 말걸으셔서 친해진지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할말있다고해서 보내주신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피해자한분과 그피해자 지인들이 말걸으신분이 피해자분을 스토킹하고 남자친구를 뺏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다들 초면이고 상황도몰라서 일단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며 화해할타이밍을찾으려 중립을 지켰는데 갑자기 그 친해진분이 피해자 지인을 내보냈고 피해자와 그피해자 지인이 제가 내보낸걸로오해를 해서 다른채팅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중립을 내세운죄,지인을 내보낸죄에 사과를 하라해서 해명을했지만 역시 안통했고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조롱을하며 놀렸고 욕설까지하며 피해자분들은 사과받으러온 태도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해자를 놀림거리 자기들 심심풀이로 여기며 놀고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지인중한명이 "뭣들 하느냐, 어서 저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통구이처럼 익히거라."라는 말까지하며 조롱을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조롱을 받고 욕설을 받을만한 행동이였나요? 공범이라고 재판받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아청법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경찰인지수사로 아청법이 일어나는거 같다 생각하여 수사가된다면 몇개월정도 뒤에 통보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야한게임일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경우에 아청법이 성립되나요?야한게임일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경우에 아청법이 성립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야한게임도 아청법에 성립되나요??교복입은 여학생이 나오는 외국야한게임도 아청법이 성립되서 수사할수있나요? 그게임을 안하고 유튜브 한영상을 잘못눌러서 터치했는데 내용은 아예야하지않고 썸네일만 야한경우 아청법수사대상에속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은 경찰인지수사하면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아청법은 경찰인지수사하면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피해자가 없거나 야한게임에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가능성이없는경우 아청법 수사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2명이서 한 사람을 뒷담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분을모르는사람도있는데 실명을 말하며 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관련해서 그만얘기해라 그분 모르는사람도있으니까 실명막 부르지않았으면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저도 법적책임까지 물수도있나요지인한테 계정을 받고 제가 그 지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친구한테 계정을 주고 그계정이 완전히 내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손절하고 그 계정에 현질만10만원 이상했는데 접속하지않은상태인데 이때 그지인이 계정에 비밀번호를바꿔서 그 친구가 못들어가는경우 그 계정을준 저도 법적책임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