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아청법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경찰인지수사로 아청법이 일어나는거 같다 생각하여 수사가된다면 몇개월정도 뒤에 통보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아청법 규정을 한번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아청법이 하나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 중 어떤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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