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게임일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경우에 아청법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야한게임일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경우에 아청법이 성립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는건가요??

Answer 1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아청법위반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만을 가지고 아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