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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쌍방 12대중과실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쌍방 신호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더 낮거나 쌍방과실인데 오토바이로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차를 박은건데 상대방은 운전자한명 동승자 해서 총 2명 둘다 2~3주 진단 나온것같습니다 보험으로 대인처리로 민사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저는 전치 11주나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보호처분 받은적없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도 나올수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불법유턴 신호위반유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사고났을때 불법 유턴이 과실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호위반 유턴 과실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일때 누가더 과실이높은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신호위반직진 신호위반 유턴 과실 사고교차로에서 황색불 보고 직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상대차가 유턴시도해서 상대차가 절반만 넘어온 상태로 상대차랑 제차랑 충돌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차가 조금 빨라보이는데 일단 거리 재서 확인해본다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