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신호위반유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고났을때 불법 유턴이 과실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호위반 유턴 과실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일때 누가더 과실이높은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불법 유턴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은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양 사고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신호 위반 직진 차량과 신호 위반 유턴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신호위반과 불법유턴의 경우 모두 중과실 사고이며 사고시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양쪽 모두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났을때 불법 유턴이 과실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호위반 유턴 과실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일때 누가더 과실이높은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유턴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유턴은 중앙선침범이고, 신호위반 유턴의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앙선과 신호로 둘 중 누가 더 과실이 높다할 것이 없습니다.

즉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의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5: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