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
- 폭행·협박법률Q. 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불송치결정후 고소인이의신청검찰송치친구와 함께 친구가 소속된 영양제 회사 모임에 참석함 • 모임 중 영양제 회사의 비움 프로그램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고,개인적으로 먹고 싶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가격 부담으로 구매 거절 의사를 친구에게 분명히 밝힘 • 친구가 고소인에게 형편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사정을 전달함 • 이에 고소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 카드 사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상환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고,고소인은 **“천천히 길게 갚아도 된다”**고 말함 • 이후 건강 악화로 수술, 이어서 폐업까지 겹치며 상환이 지연됨 • 총 금액 13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변제함 • 잔액 80만 원 남은 상태에서 고소 제기됨 • 현재는 1월 고소 이후 추가 변제하여 잔액 50만 원만 남아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고소인은 •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수사한 것 같다는 주장 •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이의신청 → 검찰 송치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