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후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1000만원소가이고 피고입니다8월27일 변론기일인데요 답변서및 준비서면은 원고피고 모두제출했습니다 법원최종 판결은 빠르면언제 늦어도언제까지는 나나요?ㅠㅠ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접수증명서는 뭔가요?필수인가요답변서나 준비서면 쓸때마다 마지막에 접수증명서 발급란이있길래 발급하고 제출같이했거든요 ? 발급하는거 맞죠? 뭐하는건가요? 필수인가요? 저는 피고입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판례 이렇게 첨부하는거맞나요?도와주세용저랑 매우 유사한사건 및 유리한 사건이라 이판결문을 전체내용을 첨부하고있거든요 이렇게 본문에 을15~21호증이라고 쓰고 입증서류에 저렇게 하나하나다등록하는거맞나요?;;
- 민사법률Q.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저는 피고입니다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을 첨부하려는데요 ㅠ 이게 진짜 저한테 중요한판결문이거든요?근데 어떤변호사님이 입증서류목록에 쓰는게아니라 첨부서류?에쓰는거라 말씀하셔서요 근데 여기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없으며 판결(결정)등에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판결문 사진 첨부하는거맞나요? 그럼 준비서면 본문에는 피고와 유사한사건인 2022가합56473 판결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쓰고 을 제호증이아니라 첨부서류확인해달라고 써야하나요?;;;ㅠ
- 민사법률Q. 준비서면에 판례 서증번호 서류명은 뭐라고첨부하나요?저는 피고이며 준비서면작성중인데요저랑 유사한사건이라서 해당 판례를 쓰려고합니다 총 6장인데 6장 다첨부해야한다고해서요 서류명에는 6장 각각뭐라써야할지모르겠습니다 판결문1 판결문2 판결문3 판결문4 판결문5 판결문6 이렇게쓸까요?ㅠ 기존에 서증이 15번까지 제출해서 판결문을 추가하면 16 17 18 19 20 21이될건데 그럼 이제 본문에는 뭐라써야하나요? ㅠㅠ해당 판결문에도(을제16~21호증) 기각되어야한다고 판례가있습니다 이렇게쓰면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가지번호랑 페이지번호는 공란으로나두면되나요? 입증취지엔 뭐라써야할지;; 그냥 공란으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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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저는 피고입니다답변서에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서증(사진)을 준비서면에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요(강조하려고) 그냥 을 제3호증이라고만 쓰면되는지 아니면 을 제3호증이라고 쓰고 답변서에 제출했던 서증(사진)을 한번도 똑같이 추가로 또 입증서류에 추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을 제3호증이라고만써도 되나요? 판사님이 을 제3호증만쓰고 준비서면에는 사진이없으니까 당황하실까봐걱정인데요 ㅠ서증(사진)은 답변서에 있는데ㅠㅠ
- 민사법률Q. 준비서면에 증거로 판결문 첨부하는데 전체첨부해야하나요?모르는사람인데 저랑 매우 유사한사건을 발견했거든요 저도 소멸시효가 지남을 주장하는중입니다 저는 현재 손해배상 피고입니다 전체판결문(약6장)인데 전부 올려야하나요?아니면중요부분(피고가 주장하고자하는 소멸시효부분과 기각된부분) 짤라서올리고 판례번호만 수기로쓰는건가요?ㅠㅠ 혹시 부분판결문만올리면 판사가 인정 안해주나요? 조언부탁합니다
- 민사법률Q. 급해용 피고 준비서면에 판결문 사진첨부해도 되나요?저는 위자료 청구당한상태입니다.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인데 이사건의 피고도 저랑 너무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판결문을 판사한테 보여주고싶은데요 휴대폰으로 찾은내용인데 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사진첨부해도되나요?아니면 2022가합564733 이라고만 쓸까요?ㅠㅠ 판사님이 직접 안찾아보실까봐요ㅠ;; 판결문 전체내용다캡쳐해야하나요?저한테 중요한건 내용중에 소멸시효향변부분이거든요! 원고가 고소장에 피고를 특정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판결문 내용이 총 6장은되는데 6장 전부다캡쳐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이랑 소멸시효내용만 제출할까요? 조언주세요ㅠㅠ준비서면쓰면서 피고와 매우 비슷한 사건을 발견했다라고 쓰면이상한가요 쓸 멘트도추천해주세요ㅠㅠ제발 성의 있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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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제가 3년반전에 피해자 sns에 명예훼손 글을 쓰고 명예훼손 글을쓴 같은 계정으로 1대1 메세지로도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왕따시켜서 미운맘에 불법행위를저질 렀습니다(초범이고 후회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못잡을줄 알았는데 제가 메세지를 보내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내역도 같이 보냈습니다(바보같이 실수로)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이 저인거를 눈치채고 제실명을 진정서에 썼고 경찰조서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도 통장내역은 타인이 보지못하니까 범인이 결국 저라 밝혀졌고 형사처벌 벌금형까지 받은상태인데요ㅠㅠ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도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ㅠ준비서면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팁좀주세요ㅠㅠ ㅠ 소멸시효는 형사확정판결이아니라(각종판례에서 봤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명예훼손글을 쓴지도,피해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한지도 3년으로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답변서에제출했고증거자료로피해자가 제 실명을 쓴 진정서랑 경찰조서내용(범인이 제가 확실하다주장함) 피해자에게 보낸 제통장내역 도 같이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담당경찰,검사가 제 통장내역보고 제가범인이맞다계속 추궁해서 결국 저도범행 인정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인정이 안되서 위자료까지 내야하는건ㅠ억울합니다 ㅠ요즘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너무힘드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팁좀 주실수있을까요?ㅠ관련판례도 첨부했는데 너무어렵더라고요 아마 잘못 썼을수도있고ㅠ 안받아들여질것같아요..;;ㅠ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유리한판례나 준비서면에 쓸 내용 팁좀주실 있을까요? 답변주신분께는 꼭 작게라도 보답하며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