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형사법률Q. 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저는 피고이며 현재 원고랑 전자소송중인데 원고가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을 언급하고싶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서면 쓸때 원고가 쓴( 갑 제3호증)에 의한자료처럼~~~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도되나요? ㅠㅠ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준비서면 이거 상대방이 읽은건가요 안읽은건가요?어제 낮12시에 피고 준비서면 정상 제출했는데요 원고가 아직 안본거맞나요?보면 뭐라뜨나요?? 몇시에 확인했는지까지는 안뜨죠?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준비서면을 또 내도되나요??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이며 준비서면을 오늘 이미제출했는데 더 추가할내용이있어서요 추가제출가능한가요? 변론기일은 6일남았어요 똑같이제출하면되나요?
- 민사법률Q. 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하려는데 2019년도쯤에 일이라서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고소가능한가요?공소시효있나요
- 민사법률Q. 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전자소송중이며 준비서면제출했는데 원고변호사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알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후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1000만원소가이고 피고입니다8월27일 변론기일인데요 답변서및 준비서면은 원고피고 모두제출했습니다 법원최종 판결은 빠르면언제 늦어도언제까지는 나나요?ㅠㅠ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접수증명서는 뭔가요?필수인가요답변서나 준비서면 쓸때마다 마지막에 접수증명서 발급란이있길래 발급하고 제출같이했거든요 ? 발급하는거 맞죠? 뭐하는건가요? 필수인가요? 저는 피고입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판례 이렇게 첨부하는거맞나요?도와주세용저랑 매우 유사한사건 및 유리한 사건이라 이판결문을 전체내용을 첨부하고있거든요 이렇게 본문에 을15~21호증이라고 쓰고 입증서류에 저렇게 하나하나다등록하는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