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컬한사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랑 통매음 고소 성립 상담하려면돈 내고 해야하나요? 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등에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사진 보내고 성립 요건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성립 맞고소할 경우sns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 성적 발언을 해서 제가 고아 벌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모욕이 들어간 통매음 및 성희롱을 계속 했고 전 맞받아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도 절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한데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은 확실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고 모욕죄보다 죄질이 더 악한데 제가 욱해서 한 모욕죄 성립 가능한 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해도 괜찮나요 혹시나 둘 다 처벌 받는다면 기록 남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에서 일어난 일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모욕죄는 성립 되지는 잘 모르는데 통매음+성희롱은 누가봐도 맞아요 근데 해외 쪽이고 비계여서 고소해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제로 잡힌 사례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반성기미가 1도 안보여서 너무 괘씸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