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일어난 일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

Question

모욕죄는 성립 되지는 잘 모르는데 통매음+성희롱은 누가봐도 맞아요 근데 해외 쪽이고 비계여서 고소해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제로 잡힌 사례가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중이고, 비계라면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고소를 해보셔야지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하겠으나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