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 형사법률Q. 임대인과 남편의 행동,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이삿날 이삿짐을 들이는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간섭을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저는 당황스럽고 우선 참았습니다.이사가 끝나고 밖에 나갈때 공동현관에 있던 자전거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건물 앞에 세워놨더라고요.그래서 일단 현주소 옆에 어린이집 뒷자투리 공간에 옮겨놨는데 그것마저도 다음날 보니까 다른 건물 앞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112신고를했는데 임대인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자전거는 주차장 뒷편에 세우기로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임대인남편이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몇시간이 지나고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하여 문에 달린 캡스를 사생활침해라면서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이사하자마자 간섭이 심해서 캡스를 달아놓은 이유를 말하고싶진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저희집 현관문을 마음대로 촬영하고 보내 온 것에 감시라고 생각을 하여 112신고를 했고요.경찰이 캡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임대인은 억지만 부리더라구요.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랑 외출을 하려고 제가 먼저 나가서 빌라 앞에 서있었는데 어머니 뒤로 임대인 남편이 따라나오더라고요.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걸 보고 따라나왔다는 겁니다.제차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걸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을 했고 그 아저씨는 “아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cctv로 보고 내려왔다”라고 분명 말을 하더라고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그러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자전거 얘기를 꺼내며 자기 말을 들어라라며 강요를 했고 언성이 높아져 112신고를 하였습니다.이 행동들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아 현재 집에 있는 것 조차 불안하고 초조합니다.이전에도 스토킹 피해 이후 안정기에 들었었는데 다시 이 집에 있기만해도 맥박이 빨리뛰고 숨이 안쉬어져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요.임대인과 임대인 남편이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사 오자마자 전기 합선 정전이 됐어요. 임대인은 합선 된 부분 방치중이에요이사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고, 밤이 되니까 배장판이 완전 내려가면 서 보일러도 안되고 완전히 정전이 되버렸어요.임대인은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과실 로 말하는데 커버가 있는 콘센트가 저렇게 빠지면서 떨어지는 고장 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빠질 정도이고 이사할때는 욕실에 물사용을 안 했는데 정전이 됐거든요불을 들어왔고 위험하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방치중이 에요화재위험도 있고 전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혹시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저 부분에대해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전 기점검을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오자마자 전기 합선 정전이 됐어요. 임대인은 합선된 부분 방치중이에요이사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고, 밤이 되니까 배장판이 완전 내려가면서 보일러도 안되고 완전히 정전이 되버렸어요.임대인은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과실로 말하는데 커버가 있는 콘센트가 저렇게 빠지면서 떨어지는 고장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빠질 정도이고 이사할때는 욕실에 물사용을 안 했는데 정전이 됐거든요불을 들어왔고 위험하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방치중이에요화재위험도 있고 전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이드는데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혹시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ㅠㅠ그리고 저 부분에대해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전기점검을 받아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량제품 환불 못해주겠다는 쿠팡인데 갑자기 쿠팡캐시로 유도하는데요쿠팡에서 약3개월전에 구매한 세제가 하나는 잘 사용했고 하나가 세탁실에서 바닥전체에 샜더라고요. 물건하자라서 쿠팡에 환불요청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나서 못해준다는 답변이었어요.근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는 하자가있는지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공급받은 날 부터 30일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측에 말을 했더니 갑자기 제품3개중 하자있는 한개만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무조건 쿠팡캐시로밖에 안된다는거에요. 그리고 환불금이 8,000원이라고치면 2,000원 더해서 10,000원을 주겠답니다.저는 다 필요없고 불량제품이랑 사용안한제품 2개만 거래카드나 계좌로 환불해주거나, 2제품을 다시보내달라고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죽어도 쿠팡캐시아니면 환불이 안된다면서 사용한 공병이 있냐없냐로 트집을 잡더라고요.공병이 있으면 환불해주겠단건지 .. 쿠팡캐시로 쿠팡에서 구입하라고 유도하는것 같고 기분 나쁘네요.전자상거래법에 해당이 안돼서 쿠팡측이 당당하게 나오는 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한전요금서 명의에 이름이 두명 적힌 히유는 뭘까요?한전 요금서에 임대인이름이 적혀있고 ()가로에 새입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임대인은 범죄랑 연우돼서 저희랑 사이가 안좋은데새입자랑 둘 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아서요.그 새입자가 이전에 저희집을 감시해서 경찰에 신고 당한 적이 있어요.한전 요금서에는 임대인(새입자) 명의가 이렇게 됐고KBS우편에는 임대인 명의더라고요
- 형사법률Q. 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어이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서 의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유확인서에는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해 주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편파수사와 고소인에게 거짓말아닌가요?불송치 결정을 냈으면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불송치를 송치라고 할 수 있나요?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가해자랑 택시기사랑 싸운 일이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걸로 오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택시시가랑 새벽3시에 30분 가량 다툰 후 집에 들어와서 난리치는 걸 시끄럽다고 112신고를 했습니다. 새벽5시에는 신고당한게 억울했는지 신고하라며 연발 소리지르구요 그래서 내용만 고소장에 넣은건데 택시기사랑 싸울때 거론도 안했는데 제가 그걸로 고소를 했데요…그 일을 진술하지도않았고 고소장에 작성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지 그래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편파수사에 거짓말에 직무유기와 부실수사 모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저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영상 차고 넘치고 속기파일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걸 말도안되는 이유로 부정당했어요.처음 고소사건을 진행중에 일어난 보복한내용들로 고소장을 썼고요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왜 저 가해자랑택시기사랑 다툰 것 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 형사법률Q. 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송치 결정 후 송부된 사건이라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질술조서를 정보공게청구로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안줍니다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으로 2번고소했는데 죄명이 달라요 처벌수위도 달라지나요?가해자 첫 고소했을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번째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해자가 1차고소 진행중에 저를 향한 보복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소란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보복범죄,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이 적혀있더라고요. 이번엔 보복범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죄명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죄명이 적힌건지 이렇게 바뀌면 처벌수위도 낮아지는게 아닐지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