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진귀한샴고양이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인터넷 신청 시, 신용거래 개설을 하나요?이번에 새로운 신축집에 입주를 하며, 아파트 로비에 광고하고 있던 인터넷 업체를 통해 sk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요금 지원 혜택 등..이유로)그런데 신청 시 제 주민번호 등을 모두 가져갔고.. 방금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거래를 개설 했다고 알림이 떳는데.. 원래 그런건가요?첫 집이라 인터넷 신청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상한 업체 아니였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예비 부부입니다.최근 전세 대란을 피하고자 급하게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 하였는데요.전세가기 문제가 많다보니.. 부족한 지식에도 꼼꼼히 따져가며 공부하고 최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의 복층으 위법으로 만들어진 층고 높은 복층이더군요. 아직 위반건축물로 등기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사후 문제가 될어 보입니다.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임차인에게는 문제될 내용이 없어 설명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하면 어쩌냐고 하니 답을 못하였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포기다. 만 되어 이는데요...문제 있는 물건을 사전에 설명 안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1. 상황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2. 계약서 특약 현황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3. 우려 사항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4. 질문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