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찬란한프리지아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남편이 사망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모친께 상속포기 부탁을 드린 상태인데 아직 답변 전입니다. 만약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안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 친자확인 소송과 기여분 관련 소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에서는 친자확인 소송이 거의 100%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남편 유골을 집에 두었다고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챗지피티는 친자 확인 소송은 거의 확률이 없고 기여분 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10년 투병동안 한번의 왕래도 없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쪽이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문제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남편이 암투병으로 한달전에 사망했고 자녀는 없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친이 계신겁니다. 어릴 때 잠깐 맡겨져서 자란 집이 있었고 15년 전 쯤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의 상속포기를 부탁하러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암튼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무료, 유료상담을 다녔는데 그때는 모친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인 제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모친댁에서 모친과 형제자매와 조카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포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 남편이 사망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 모, 배우자인 저 이렇게 나옵니다. 부는 사망하셨고 모가 살아계신데 평소 왕래는 없고 주민등록상 모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모친에게 상속포기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형님들, 누나분들이 계신는데 상속포기는 모친에게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형제, 자매들에게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남편이 항암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이라곤 우리 둘 뿐이라서 재산관련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정리하다가 봤더니 주민등록상 모친이 있더라구요. 어릴 때 몇년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10년전에 부친 사망시 상속 포기해달라고 한번 찾아온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속 포기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신고하고 나서 저쪽 모친이 상속에 별 반응 안하면 저한테로 그냥 자동 상속이 되는 걸까요? 모친이 상속에 관여하면 제가 별다른 대항 없이 상속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쓰려니 죽을거 같네요.
- 금융법률Q. 해외주식 증여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남편의 해외주식을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부증여한도 6억에 이것도 포함되는건가요?그리고 증여 후 1년간 매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수익율이 마이너스인데도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시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서에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항목을 누락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거니까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한다면 해결방법이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효력자체가 문제가 될수있다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에서 법적효력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인가요? 없다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 국세 지방세 확인란이 첨부되어야하는데 첨부하지 않은걸 계약을 하고 알았습니다. 계약당시 세금납부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해서 중개사에게 얘기했더니 흐지부지 넘어가서 의무사항이 아닌줄 알고 그냥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의무사항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다시 쓸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