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자체가 문제가 될수있다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Question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에서 법적효력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인가요? 없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법적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은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계약관계에서 쌍방이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이를 돌려주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