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끼리 성관계할때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제목 그대로 저는 18살 여자친구는 17살인데 성관계를 할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헤어지고나서 여자가 지우라고 했고 지웠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되는 나이 궁금합니다저는 이제 스무살이 되었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 입니다 이때 성관계시 문제가 되는 나이는 만 13세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만 안하면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6세 미만인 여자와 성관계시 합의와의 관계없이 처벌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 만19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제 스무살인데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관계시 문제가 될까요?제가 고3때 고1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로 미성년자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스무살이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관계시 문제가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끼리 관계시 처벌이될까요?여자친구는 16살마(만15세) 저는 19살(만17세)인데 관계시 처벌이 될까요 여자친구랑 어쩌다보니 했는데 걱정이됩니다
- 성범죄법률Q. 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전과있으면 공무원을 하지 못할까요? 19살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받았는데 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인 5년이 끝나면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