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관계시 처벌이될까요?

Question

여자친구는 16살마(만15세) 저는 19살(만17세)인데 관계시 처벌이 될까요 여자친구랑 어쩌다보니 했는데 걱정이됩니다

Answer 1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관계한 만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작성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