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스무살인데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관계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 고3때 고1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로 미성년자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스무살이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관계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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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2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여자친구분의 만 나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