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끼리 성관계할때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저는 18살 여자친구는 17살인데 성관계를 할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헤어지고나서 여자가 지우라고 했고 지웠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또 상대방의 요구로 영상을 삭제하셨다면 역시 더 이상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이고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가 헤어지면서 삭제하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촬영자가 헤어지면서 그 영상에 대한 의사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