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 성범죄법률Q. 답변이없어 삭제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
- 성범죄법률Q. 해외불촬물 고소가능성 있을까요??1. 해외야동사이트나 한국야동사이트에서 (텔레그램X) 한국에서 해외에서 제작된 외국인 등장 불법촬영물(불촬물)을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2.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다운로드·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등장 인물이 중국인 등 외국인일 경우,해외 법(예: 중국법)이 한국 거주자인 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답변이없어 삭제합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글은 삭제 했는데 상담글로 고소 당할까 걱정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거 커뮤니티 댓글 및 최근 법률 상담 글과 관련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약 1년 전, 커뮤니티에서 특정 BJ를 지칭하며 “기계 같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 후 삭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고소 통지 등은 받은 바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최근 아하에 위와 같은 과거 행위에 대해“해당 표현이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률 상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상담 글에는 실명이나 계정명은 기재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아니라 법적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다만 해당 BJ의 별명이 ‘기계’로 알려져 있다 보니,혹시라도 상담 글 자체를 문제 삼아 고소가 가능한지,또는 과거 댓글과 연결되어 새롭게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지,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어느 비제이의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ㅗ" 이렇게 욕을 치고 말았거든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A비제이에게 모욕죄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경우에경찰조사때 경찰이 고소인이 피해받은 악성 댓글만 보는거 맞나요? 제 과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같은날 비슷한시간(1분차이)에인스타에 한 사람에게 댓글로 욕을 연속으로 달았습니다이 연속으로 단게 각각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포괄적으로 1건으로 처벌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담글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2025년 3월경에 여기서 상담을 받았어요내용은 " 커뮤니티에서 A 비제이에게 이런 이런 욕을 했다. 근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하느냐" 답변이 달리면 글 삭제가 안 되더라구요 커뮤니티 원본글은 삭제했지만 상담글은 남아있어서 그 비제이(피해자)가 상담글만 보고 아하에 수사협조 요청해서저를 특정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원본글이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 성범죄법률Q. 길한솔 변호사님께 다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통매음)첫번째 질문 : 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첫번째 답변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의 답변이 첫번째 답변은 일본법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두번 째 답변은 한국법으로 처벌 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답변이 틀린거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볼게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 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첫번째 답변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의 답변이 첫번째 답변은 일본법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두번 째 답변은 한국법으로 처벌 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답변이 틀린거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