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같은날 비슷한시간(1분차이)에
인스타에 한 사람에게 댓글로 욕을 연속으로 달았습니다
이 연속으로 단게 각각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1건으로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날 비슷한시간(1분차이)에
인스타에 한 사람에게 댓글로 욕을 연속으로 달았습니다
이 연속으로 단게 각각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1건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