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Question

같은날 비슷한시간(1분차이)에

인스타에 한 사람에게 댓글로 욕을 연속으로 달았습니다

이 연속으로 단게 각각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1건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