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강사의 수강생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강사측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000강사를 빨아주는 학생은 ~~~~~~~~~~하다 라고 좀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을 욕한건데 모욕죄가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집 아이피를 추적했을 때 인터넷 글을 쓴 인물이 특정 되나요?인터넷에서 악플을 썼는데 공유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걸려있어서 다른 사람이 글을 쓴것일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단순 모욕죄만으로는 주변인 다 조사하지 않고 수사 종결된다 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강사가 저랑 너무 안맞아 디시인사이드에서 강사의 학벌과 강사의 수강생들을 욕하는 글을 썼는데요 강사 혹은 그 강사의 소속회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정도 수위의 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