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경이로운화가
- 지식재산권·IT법률Q. 안녕하세요 고정ip 질문있습니다.유동ip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파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ip의 경우는 ip를 파기하지 않나요? 만약 고정ip도 파기가 된다면 어느정도 있다가 파기가 되나요?공공와이파이의 경우 고정ip 인가요?공공와이파이는 몇개월이 지나도 제가 특정될 수 있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불법사이트 ip추적 관련 질문있습니다.최근에 국내 대형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트 특성상 다운, 회원가입 기능이 없으며 오로지 스트리밍만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아청물과 불촬물(몰카) 등이 있어서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일반 가정 와이파이(유동ip) ip의 경우 3개월 정도면 파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사이트에서 단순 시청자는 운영자가 잡히고 난 뒤에 수사가 시작되나요?사이트가 경찰에 넘어가고 단순시청자(다운, 금전 가입 전혀 안했을때) 를 잡을 경우 사이트에서 제 ip가 특정이 되더라도 제 ip가 파기가 됐다면 경찰들이 잡을 수가 없는건가요?회원가입을 전혀 안했을때 현실적으로 단순시청은 서버가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ip추적 말곤 잡을 방법이 없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스타 팔로우 취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인스타를 하는데 팔로우가 갑자기 취소 될수가 있나요? 처음에 서로 맞팔을 한 후 몇일 뒤에 보니깐 팔로우가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언팔한것도 아니고 저나 상대가 차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다른사람도 자동적으로 팔로우가 취소 되었습니다. 보통 상대가 팔로우를 취소하면 제 계정은 그 사람이 팔로우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도 팔로우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팔로우가 취소된 사람들과는 서로 싸운적도 없었고 서로 기분 나쁠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분 있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교 미이수제도 올해 부터 시행인 가요?40점을 못 넘으면 방학때 따로 학교에 나와서 보충학습을 시킨 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면 2025년 부터 시행 되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 2025년 부터 시행 된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왜 자꾸 올해 부터 미이수 제도가 시행 된다는 걸까요?그냥 애들 공부 시킬려는것 일까요? 올해부터 40점을 못 넘기면 보충학습을 방학때 해야 되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교 나머지 공부 올해 부터 적용 인가요?고등학교에서 한 과목의 총 점수(지필+수행)이 40점을 못 넘기면 방학때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올해 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40점을 못 넘기면 방학때 따로 학교에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2025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 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 학교가(고등학교) 몇일 후 야영을 갑니다.그런데 저는 불참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선택권도 안주고 다 강제로 야영을 보냅니다....그래서 선생님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야영을 불참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선생님이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했습니다.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기가 싫어서 현장체험 학습 보고서를 쓸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이틀 전에 신청서를 내도 상관 없을까요?제가 선생님께 가기 싫타고 말씀을 이미 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현체 신청서를 내버리면 선생님이 저를 안 좋게 볼 까봐(찍힐까봐) 걱정입니다...왜 지금 내냐고, 야영에 이미 참가를 해서 신청이 안된다 하면 어쩌죠...? 정말 야영이 가기 너무 싫습니다....이렇게 갑자기 야영을 빠지면 나중에 생기부에 영향이 있을까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교 체험학습 신청서는 꼭 3일 전에 내야 되나요?고등학교 체험학습 신청서를 2일 전에 내면 문제가 생길까요? 반드시 3일 전에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가 될수 있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야영 신청을 했는데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야영을 몇일 후 가는데 솔직히 학교에서 강제로 야영을 가라합니다.(야영 불참을 못하게 합니다.)야영신청을 이미 했는데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도 될까요? 야영이 너무 가기 싫어서요...가기 이틀전에 현체 신청서를 내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이러면 나중에 결석처리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선생님께 가기 싫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신청은 했는데 만약 이럴때 현체 신청서를 내버린다면 선생님께 찍힐까봐 고민입니다. 신청서를 내더라도 선생님이 안된다고 하면 어쩌죠?
- 성범죄법률Q. 고소장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통매음 관련 질문이 몇가지가 있습니다통매음은 죄가 성립 안되더라도 반려처리를 잘 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통매음도 대부분 반려처리를 하나요?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죄이면 고소장을 각하 시킨다던데 고소장이 각하되면 피의자에게 고소장이 않갈 뿐더러 경찰조사도 않받아도 되나요?통매음은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려나 각하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 인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미성년자가 신고하면 다 받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