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현대적인가자미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성실의무를 안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이 맞지않나요?성실의무를 다하지않아 의뢰인을 더큰 위험에 빠뜨리는 변호인과 로펌 사무장은 사기꾼으로 똑같이 처벌해야하지않나요?변호사가 썼다는 의견서를 보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의 80퍼센트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고 글을 읽었을때 절대 변호사 자격증이있는 사람이썻다하기에는 무리가있는 글이었고 사무장이나 밑에 직원이 대신작성했을수 밖에없는 글인데 진짜 변호사가 썻다면 계속 변호사를하기에는 큰 무리가있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왜이러이러한데 판사가 하나도반영하지못한걸이해못하겠다이러더니 아예 제출자체를하지도않았더군요 이새끼들 아직도 법원앞에서 영업하던데 이런곳은 망하거나 영업정지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은 국가에 방치하는거 아닌가요? 생각을해보아도 억울허게 연루된 사람, 금전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 이득인것같아서요.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면 뭐 밤죄조직들은 돈을 다가져거니깐 이득이겠죠? 이과정에서 취업사기나 다른 사기당해서 이용된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미필적고의를 적용해서 공범으로 만듭니다. 10명중 2명정도는 알고한사럼들이고 진짜 고액받고햤더면 나머진 사기당하고 기망당한 경우들인데 미필적고의를 적용시킵니다. 이미널리알려진수법이다, 나이가많은데, 회사생활해보았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말같지도않은 이유로 미필적고의가 적용되더라고요.뭐 이런분들은 일반인이기에 그냥 길에서 돌맹이를 줍듯이 잡힙니다 바보들같이 사기당해서 이용당하면서 본인 카드쓰고 본인 휴대전화쓰고 얼굴가리지않고다니기때문이죠. 암튼 이렇게잡은 사람들에게 미필적고의로 범죄조직원으로 기소때리고 법원은 유죄때립니다. 경찰은 실적올리고 검찰은 기소율올리고 판사도 유죄때리고 욕안먹고 정의로운척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제대로방어안하고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라하고 무죄에서 더멀어지게하고 대충대충하고서 몇백씩 수임료뜯어갑니다그럼 다들 이득아닌가요? 정작 금전피햐자 피해회복 어쩌고하면서 취업사기피해자들에게 너네가다책임지라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들끼리 싸우게만드는거죠. 정말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금전이득을 본 놈들을 잡아서 진짜피해회복을하게하던가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제대로못한 채용플럇폼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던지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고액받았다하는거에 일하는줄알고 사용헌 경비를 돌려받은것도 왜임금으로치는거죠? 사용한 경비는 시급에서 제외되는건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되지않는 경우도많은데 고액이라하는건 판사 검사 경찰이 국민 한명이라도 더 범죄자 만들기에 혈안인거아닌가요?? 그 시간따져서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못미치는데 법으로정한 최저시급이 많다라고샹각하는건가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왜 피의자가된사람에게 유리한증거는다 빼버리고 기소하나요? 교도소에 왜자리가 부족할까요? 징역 갈정도어닌사람들을 저런식으로 몰아서 징역보내고 진짜가야할사람은 안잡아가는 이나라는 보이스피싱으로 국민들 통재하고 길들이기하려고 제대로 해결안하는건아닌가요? 보이스피싱 핑계로 사유재산도 통제하고 경철이 은행와서 취조하듯이 사람대하는데 이게 제대로된건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세울만한거 진짜많은데 취업교육할땨라도 거기서라도 이런걸 알려줘도 많이 줄일수있을겁니다 햐결못하는개아니라 해결할 의지가없는것같습니다 당사자들을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득인것처럼 보입니다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수사중 경찰이 하는말때문에 법적 방어를 제대로 못한 경우경찰들은 왜 권한도없는 기소유예되니깐 신경쓸거없다 이런말은 왜하나요. 본인들 실적챙겨먹으려고하는건가요?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조사 받으러온사람한테 책임도못할말을하면 그 경찰말듣고 있다가 죄를 뒤집어쓴 경우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변호사 성실의무를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이런 변호사들이 로펌출신 욕먹이고 편견을만드는건데 변호사협회는 이런 변호사룰 왜 제명안하는겁니까.??지방대 로스쿨 출신, 학사보더 낮은 대학 로스쿨에 대한 편견만 가득해졌습니다. 로펌이름도 바꿨던데 이런 변호사나 거짓말로 계약하는 사무장새끼나 다 천벌받길바랍니다
- 형사법률Q. 채용플랫폼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되는데 채용플랫폼들은 미필적고의 적용받아야할까요?채용플랫폼들은 거의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mou같은 쇼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워크넷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해당사건은 일어난지도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알리지않았고 보상 없었고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되어버립니다. 그외 알바사이트나 규모가큰 채용플랫폼들도 돌아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일어났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않고 숨기다가 사건발샹이 오랜시간이 지난 이후에 뉴스에나오면 그때서야 형식적인 사과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채용플랫폼에 이력서 공개해두었다가 이력서 내용이 다 유출되어 취업사기로인하여 연루되거나 아예 공고자체가 사기 보이스피싱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그걸 지원했다가 속아서 이용당한 케이스도많습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을 수식하던 고액알바는 없고 많은케이스가 최저시급을 받앗거나 그거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사람들이많습니다. 채용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담긴 이력서와 기업 도용해서 가짜 공고를 올리는걸 필터링을 잘했다면 애초에 범죄위험에 놓이지도않았을겁니다 유출사고가 일어난이후에 제대로대처햤더라면 이런일이없었을 것이고 업체들은 이런것들이 이용자들이 범죄위협에노출될걸 알고도 재빨리 대응하지않은것은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범죄집단하고 공범으로 대해야하지않나요? 개인들은 사기당햐서 이용당하면 제대로된 법적대응도못하고 공범이라고 낙인찍고 징역때리는데 미필적고의라는 말장난으로 나이가많은대왜몰랏냐 대학나왔는데 왜몰랐냐 sns에많이나오는수법인데오ㅑ몰랐냐 이러는데 이거 경찰 검찰 판사들이 돌던질곳안만들면 본인들이 욕먹으니깐 만만하고 힘없는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씌우는거아닌가요? 똑같이 채용플랫폼들도 사건 경로에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