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플랫폼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되는데 채용플랫폼들은 미필적고의 적용받아야할까요?

Question

채용플랫폼들은 거의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mou같은 쇼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워크넷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해당사건은 일어난지도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알리지않았고 보상 없었고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되어버립니다.

그외 알바사이트나 규모가큰 채용플랫폼들도 돌아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일어났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않고 숨기다가 사건발샹이 오랜시간이 지난 이후에 뉴스에나오면 그때서야 형식적인 사과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채용플랫폼에 이력서 공개해두었다가 이력서 내용이 다 유출되어 취업사기로인하여 연루되거나 아예 공고자체가 사기 보이스피싱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그걸 지원했다가 속아서 이용당한 케이스도많습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을 수식하던 고액알바는 없고 많은케이스가 최저시급을 받앗거나 그거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사람들이많습니다. 채용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담긴 이력서와 기업 도용해서 가짜 공고를 올리는걸 필터링을 잘했다면 애초에 범죄위험에 놓이지도않았을겁니다 유출사고가 일어난이후에 제대로대처햤더라면 이런일이없었을 것이고 업체들은 이런것들이 이용자들이 범죄위협에노출될걸 알고도 재빨리 대응하지않은것은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범죄집단하고 공범으로 대해야하지않나요? 개인들은 사기당햐서 이용당하면 제대로된 법적대응도못하고 공범이라고 낙인찍고 징역때리는데 미필적고의라는 말장난으로 나이가많은대왜몰랏냐 대학나왔는데 왜몰랐냐 sns에많이나오는수법인데오ㅑ몰랐냐 이러는데

이거 경찰 검찰 판사들이 돌던질곳안만들면 본인들이 욕먹으니깐 만만하고 힘없는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씌우는거아닌가요? 똑같이 채용플랫폼들도 사건 경로에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허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용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의뢰인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억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행법상 기업의 관리 소홀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높은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엄격히 묻고 있으나, 이를 범죄 집단과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측이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인지하고 용인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공범으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인 법리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플랫폼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