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조심스러운홍학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와 사고났을 때, 대인접수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 사용 이후 처리제가 차고,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합의가 안되서 현재 저는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주고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상대는 자동차 보험이 없어 저는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대인접수는 치료비와 무관하게 상해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험차상해는 제 보험사에서 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제가 대인접수한걸로 상대방이 100만원 200만원 계속 치료 받는다면 그 돈은 온전히 제 보험에서만 나가고 상대방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2. 1번이 그렇다면 치료비 금액에 따른 제 보험금 인상은 정말 없는건가요? 오직 상해등급에 따른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붙나요?3.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잘못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나온다면,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4. 무보험차상해로 제가 받는 치료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대물처럼 특정 비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5. 현재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제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제 보험료 할증이 대인 접수로 인한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 외에 더 힐증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비접촉사고 과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차를 타고 직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거리 진입하며 좌측에서 차량이 와서 속도를 줄였고차량이 지나간 후 다시 가속을 하는 순간자전거가 우측에서 그대로 들어와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자전거도 놀라서 자전거 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졌습니다.사거리는 차도와 도보가 분명히 나눠져있고제가 이미 선진입한 상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속도 하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야간이며, 제차 라이트가 비치고 있음에도 자전거 운전자는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저는 좌측에서 지나는 차량을 보내고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차량과 자전거가 나온 쪽에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자전거가 우측 뒤에서 부터 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사고 직후 처음엔 자전거 운전자도 괜찮다며 그냥 가겠다고 하셨으나 제가 연락처는 주고 받아야할 것 같아 일단 전화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하지만 30분 쯤 뒤에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합니다.일단 알겠다고 답변하고 내일 병원갔다와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보통 어떤 경우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선 자동차가 많은 과실 비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정도 상황이면 6:4정도도 힘들까요? 저도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밝으며 뒷목과 어깨가 아픈데.. 내일 병원에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 대출경제Q. 대출 금리인하 청구권 사용하면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나요?약 4년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최근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출 금리보다 금리 인하될 수 있다는 걸까요?최근 대출금리들보다 그때 받은게 더 낮은데.. 제가 받은 금리 기준으로 인하가 된다는건지, 최근 금리 여러 기준을 계산해서 금리를 다시 봐준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공동명의 차량 구매시 결제 명의는??아내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서 이번에 차를 저 99% 대 와이프 1%로 공동명의 구매 하려고 합니다. 선금넣고 일부 비용은 카드할부 하려는데, 카드 할부를 제 명의로 제가 해도 나중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카드 할부할때 와이프 명의로 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자동차 명의 문의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이번에 승용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데요.업무용승용차로 이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차량감가상각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제가 첫 차라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남편이랑 공동 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제 지분을 1, 남편 지분을 99 이런식으로 공동명의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경비처리와 기타 차량관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아니면 제 단독 명의여야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2년 전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계약 기간이 다되어 가서 전세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 완료 2개월 이전)만약 전세로 연장 계약을 하게 된다면 추후 전세 만기 시점에 저희가 지금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1회에 한해 거절할 수 있는거죠?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하면 추후 전세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요?지금 계약 연장하는 것 자체를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1회 연장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프리랜서이고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프리랜서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당 취득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정확히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건가요?찾아보면 차량 구매액에 대해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800만 원까지 인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매한 차량액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소득에서 차감 해준다는 말인가요?(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신차 구입한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나, 프리랜서는 일정 비용 필요 경비로 차감)종합소득세 기간 때 감가상각비 인정을 받기 위해 따로 작성하거나 제출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차량 매매 계약서 제출 등)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구입 시 경비 처리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와이프가 일반 프리랜서입니다.이번에 와이프가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업무용승용차 관련 구입 했을 때나 주유비 등 여러가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해당 경비 처리하려면 구입 후에 업무용승용차로 따로 등록해야하나요?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따로 업무용자동차보험이나 다르게 들어야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