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고났을 때, 대인접수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 사용 이후 처리

Question

제가 차고,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현재 저는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주고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상대는 자동차 보험이 없어 저는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치료비와 무관하게 상해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험차상해는 제 보험사에서 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제가 대인접수한걸로 상대방이 100만원 200만원 계속 치료 받는다면 그 돈은 온전히 제 보험에서만 나가고 상대방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

2. 1번이 그렇다면 치료비 금액에 따른 제 보험금 인상은 정말 없는건가요? 오직 상해등급에 따른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붙나요?

3.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잘못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나온다면,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4. 무보험차상해로 제가 받는 치료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대물처럼 특정 비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5. 현재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제

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제 보험료 할증이 대인 접수로 인한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 외에 더 힐증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대인접수한걸로 상대방이 100만원 200만원 계속 치료 받는다면 그 돈은 온전히 제 보험에서만 나가고 상대방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

: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비록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하여도 과실상계에 따라 합의금에서 차감될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2. 1번이 그렇다면 치료비 금액에 따른 제 보험금 인상은 정말 없는건가요? 오직 상해등급에 따른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붙나요?

: 네, 치료비, 합의금 등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상대방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3.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잘못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나온다면,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 만약 과실에 대해 쌍방이 분쟁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을 받게 됩니다.

4. 무보험차상해로 제가 받는 치료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대물처럼 특정 비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5. 현재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제 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제 보험료 할증이 대인 접수로 인한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 외에 더 힐증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 대물관계와 3년이내 또는 1년이내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Answer 2

대인 배상은 치료비와 합의금의 금액과 무관하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은 상대방이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였기에 따로 할증이 더 되는 부분은 없고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에 더하여 할증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상대방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험할증은 치료비 금액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치료비는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소송을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