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도전하는잉어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음주측정 안함)오토바이 운전바 입니다.서행중에 차가 후진 하면서 박았는데당시 통화 대화에 자기가 술을 한잔 먹었으니 현장합의히자 했는데갑자기 어제 음주 측정 안했다고 보험 접수 하네요이럴경우 상대방 자신의 녹취에 음주사실이 있는데도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않으면 음주로써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 민사법률Q. 중고컴퓨터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당근에서 중고 컴퓨터를 한대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당시에 판매자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주고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했고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한걸 제가 샀습니다.그러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A/S기간이 남아 있을꺼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그니까 본인은 컴퓨터를 돈주고 맞춰달라고만 헀고 본인은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애초에 구매전 보증기간 때문에 구입시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자기가 직접 구매한게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판매자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가요?보증기간이 남아 있는걸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며 수리비는 오로지 제돈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사기)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샀는데 사용기간 이상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사서 조립을 했는데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지는 9개월~10개월정도되었다고 했고 그렇게 믿고 샀는데수리맡길일이 있어서 A/S보내려고 하는데해당제품의 A/S기간은 무상 3년인데 지났다고 하네요?한마디로 9~10개월전에 산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뜻인거죠 제게는 전부 새걸로 샀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 9개월~10개월 뿐이 안되서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줄 알고 샀는데 구매시기가 오래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품을 속여 판매한거라면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1년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차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했습니다. 가해자(오토바이)는 당시 음주운전 그자리에 경찰이 왔고 음주운전에 번호판 없어 바로 현행으로 잡혀갔습니다.가해자(오토바이)가 돈이 없고 당시 보험도 안들고 운전해서 제차 피해랑 저 그리고 동승자 치료비 등을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이제서야 구속되고 나서 저랑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기에 대리인을 시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합의금은 대략 700만원정도이런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회수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까요?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보험사에 자시 줘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아니면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그런거 없이 순수 합의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가 있을까요가해자는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어떠한 서류도 관계 없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일이.다음달 월그날 지급회사에 퇴직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되기로 적혀있다면서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미승인시 회사에서 요양급여 받을수 있나요??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부결되면 회사에서근로기준법 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이항목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병가는 무급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허리디스크 산재신청가능 할까요???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 가능 할까요???보통 근골격계는 노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데 받게되면 노무사 선임비는 얼마정도가 들어갈까요?그리고 산재가 통과되게 되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떤게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허리디스크 재발 산재 인정가능한가요?21년도 허리디스크 시술후 통증이 심해져서 못버티고 퇴사를 했는데혹시 산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또한 혼자서 진행이 힘들다고 하면 노무사나 도움을 받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을 할까요?하는일은 농산물 판매 업무입니다.아침에 농산물에 대한 상하차 그리고 무거운 농산물 10kg~20kg사이를 고객차에 실어주는 업무 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 계산서를 더 끊어달라는데요???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에 영업을 가게되면 사장님들이 꼭 혹시 세금계산서 많이 끊어주시냐고 물어보는데 원래 매입해간거 보다 더 끊어 달라는 소리같은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었을때 제가 받는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혹시.어떠한 법령에 왜 처벌받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관련 교육비에 관한문제얼마전 양도 양수로 가게를 하나 계약 했습니다.그 전 사장때는 매출을 보니 꽤나 나왔었는데 한달사이 가게 매출이 죽었더라구요 첫번째 사장님이 장사하시다가 두번째 사장님에게 넘겼고 두번째 사장님은 거의 장사안하다 저희에게 가게를 넘겼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판매했기에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보니 두번째 사장님이 장사를 안하시면서 거의 손님이 떠나 갔네요양도 양수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계약이 되었기에 무를수 없다는것도 압니다.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근데 그 교육비를 저희에게 가게를 판매한 두번째 사장님이 받아갔는데 원래 본사에 납부해야될돈을 개인이 받아갔는데 혹시 이부분도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권리금따로 본사교육비 따로 받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