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한수국
- 민사법률Q. 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동업자와 지분정리중 통장내역확인하는데 매달 월세나 관리비나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본인개인계좌로 옮기고 거래내역을 숨기기위해 받는 사람이름을 건물주나 세금이나 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내역을 발견했고 제가 찾은 금액만 1억원정도 됩니다. 형사고소하면 보통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대표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소송으로 가기 불안한 상태인데 카톡이나 녹취 증거는 많아서 혹시 이걸로도 동업관계증명이 가능한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동업자 횡령여부 확인 세무사 자료요청안녕하세요 동업자에게 통자내역사본과 사업자카드명세서를 요청해둔 상태고 지금까지 매입매출과 이익계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위하여 세무사님께 제가 대조해볼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계산해봐야할까요?
- 민사법률Q. 동업관계 통장내역및카드명세서내역 정보확인요청동업 5:5 지분및 순수익 으로 하고있습니다대표자는 동업자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나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은 상태지만 카톡이나 투자금이체등 증빙서류는 많은데 지분양도 의논 중 사업자통장내역및 카드내역을 상대에게 요청할수있는지 여부와 동업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이 흔적이 있다면 운영중인 매장 지분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나요?
- 자산관리경제Q. 개인사업자 지분양도 할 때 영업권분배과정개인사업자 5:5 지분양도 할 때 영업권분배과정에서 영업권평가시 업무기여도 / 리스크감수위험 까지 평가하나요? 보통 평가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동업 5:5 지분 ,이익 5:5 로 나눴지만 한명이 대표 한명이 직원구조 / 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았지만 매달 정산내역과 카톡에 5:5임을 인정하는 내용 다수-현재 재산및채무는 5:5로 합의 거의 완료했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외부양도나 매각시에만 의미가 있는거고 내부 지분정리에서는 포함하지않는걸로 알고있다고 주장 중 (사업적이익 확실히발생중)- 영업권에 대한 의견 좁혀지지않자 업무및 운영기여도에 따른 지분설정 다시해야된다고 주장-이미 4년가까운 시간동안 기여도 상관없이 순이익 5:5 배분 (이전 기여도로 대화한 내용 없으며 기여도 1:9 로 본인 9주장하지만 근무시간 비슷함. 대표직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은 발생하겠지만 이미 그부분에대한 지분비율 얘기한적없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2년계약했다고 함 -> 재계약서 요구했으나 재계약종료날짜 적혀있지않은 월세변경금액만 적혀있는 계약서 보여줌 / 건물관리자한테 다시 확인하니 1년씩 자동 계약연장이라고 함 (계약기간거짓말-카톡내역있음) 궁금한 점1.이럴 때 내가 영업권을 인정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주장은 맞지않는 주장인가요?2.업무시간은 비슷, 동업자 주장은 메뉴개발 및 발주 세무 등등 처리해서 내가 9만큼 일한다 주장 / 질문자 본인도 발주업무 있으며 동업자보다 매장청소같은 관리업무를 주로함 매달 근무시간 20시간내외로 스케쥴어플상 차이나지만 그부분 중 매장영업종료 후 진행한 청소시간 빠져있음 (제가 현저히 영업종료청소하는 날 많으므로 근무시간 차이는 줄어듬) 이것으로 볼 때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나요? 3. 의견 좁혀지지않으면 지분양도안하고 3자매각이나 계약일종료후 폐업처리 하겠다고 하니 압박성멘트라고 함 지분정리중에 할 얘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종료시 제가 재계약하지않고 종료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4.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할까요? 5. 카드명세서에 매장비품이 아닌 내가 모르는 비용이 청구되어있으면 횡령인가요? Ex)배달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