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

Question

동업자와 지분정리중 통장내역확인하는데 매달 월세나 관리비나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본인개인계좌로 옮기고 거래내역을 숨기기위해 받는 사람이름을 건물주나 세금이나 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내역을 발견했고 제가 찾은 금액만 1억원정도 됩니다. 형사고소하면 보통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대표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소송으로 가기 불안한 상태인데 카톡이나 녹취 증거는 많아서 혹시 이걸로도 동업관계증명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고, 거래 상대방 명의를 허위로 변경해 은닉하였다면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단계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형사책임의 범위와 수위
  공동 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횡령 성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누적되어 크다면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반복성, 은닉 목적의 명의 변경,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유용이 인정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기간, 금액, 반환 여부, 주도성에 따라 달라지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업관계 입증 가능성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녹취, 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 내용, 공동 의사결정 정황, 비용 부담 구조 등은 동업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대표와 직원 관계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투자와 공동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평가됩니다.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자금 사용 권한의 범위도 함께 판단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해 유용 시점, 금액, 명의 변경 내역을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방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통화등으로도 동업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1억원 이상의 횡령이 진행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고 징역형의 경우 실형 선고 여부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1억 정도가 된다면 징역 1~2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사저에 의해 동업관계가 증명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