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창조적인라일락유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상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마을에 피해보상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또한 보상비율의 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피해보상 받을 10명과 마을 피해보상의 비율에 관한 감정이예요) 피해보상 받을 10명과 함께 마을에도 피해보상이 같이 나올 거랍니다. 다만, 마을에서 피해보상 10명분에 7은 보상받을 10명이 가져가고 3은 마을에 귀속하자고 나름 동네 규정상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록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동네분들이 욕심이 났는지 7을 10명에 주기 싫었나봅니다. 10명외에 더 추가를 하던지 그 7:3 비율 바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보상받을 10명중 한사람입니다. 엄연히 마을에도 피해보상금이 나와 거기서 나누면 되는데.. 피해보상 10명분의 피해보상금도 탐이 나서 동네 몇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더 빼서 가져갈 모양입니다. ㅠㅠ 혹시 판결이 나고, 마을 회의록에서 7대 3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소송걸수 있는게 있을까요? 피해보상 10명중 몇몇은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대출경제Q.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리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 대리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가지않고, 확인서 들고 담보로 받을까 하는데요. kb시세가 없고, 선순위로 저축은행권에서 사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8억 감정받고, 1억 대출받았어요. 사업자금 기대출이 많은데, 과연 은행에서 될련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금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 3천, 전북 3천(소진공대환대출) 카카오뱅크3천(신용보증재단) 하나 1천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1억 총 2억인데요. 과연 나올까요? 물론 은행에 가서 문의해야하지만,,,,, 기대출이 있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대리대출 확인서는 종이쪼가리라는 분들도 계셔서 문의해봅니다.
- 부동산경제Q. 은행에서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는데요.은행에서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는데요. 혹시 감정이 나오면 감정평가서를 저도 받아볼수 있나요? 사본이나..아니면 의뢰한 감정사무실에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감정평가서를 받아볼수 있나요?어차피 현장실사를 나와서 감정을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재의뢰하느니 혹시나해서요. 현장실사를 나온김에...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다른은행 대출시 제출해도 괜찮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잡종지에 창고를 지어두었는데 그 창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잡종지땅에 창고를 지어두었고, 혹시 그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는데 감정을 해야한대요.단독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는데 감정을 해야한대요.궁금한건, 집안 내부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소유자이긴 하나 같이 살고 계신 시부모님이 계시기에 혹시 주담대를 아시면 걱정하실까봐서요. 알리고 싶지도 않구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오게 되면 얼마동안 평가를 하나요? 금방하고 가시나요?
- 대출경제Q. 농신보대출에 묻고 싶은게 있어요..농신보에 대해 묻고 싶은게 있는데, 검색을 해도 정보가 많지 않아 문의합니다.직접 센터에 묻긴 했는데 시원찮아서요. 농신보대출 받을때, 신용보증재단 이력이 있으면 보증이 되냐 안되냐 물어보니까, 이력이 있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력이 있건없건간에, 그래서 금융기관에 물어보겠다하고 끊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농신보 받고, 추가 받을 경우 신용보증재단 순서로 해야한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거꾸로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보증만했을때, 그러는건지.금융기관이 위탁해서 하는건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보증이 약하다고 하면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할껍니다.이럴경우, 안될까요?
- 대출경제Q. 단독주택으로 사업자담보대출받을시, 용도증빙에 관해단독주택으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담보제공자는 배우자예요.둘다 사업장은 있는데. 배우자가 생산한 제품을 받아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사업자 담보대출할때, 용도증빙을 요구하잖아요. 배우자 제품을 견적 내서 제출해도 되나요? 견적을 내서 제출할 경우 계산서도 발행받고, 제품대가를 입금할께요. 배우자는 제품만들때 필요한 사업자금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우자로 사업자담보대출은 안되구요. 실제로 제가 배우자 제품을 사입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견적내고 계산서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에서요. 배우자는 면세 과세 사업자이고, 제가 배우자의 면세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전 과세사업자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가족간의 계산서발행 문의드려요...배우자하고 저는 둘다 사업장은 있는데. 배우자가 생산한 제품을 받아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배우자는 면세과세 사업자고, 저는 과세 사업자예요. 배우자 면세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도 발행받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