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아름다운백만장자
- 재산범죄법률Q. 사유재산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험적용 해줘야하나요?저희는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위해 저희 교회 의 사유지인 복도를 개방해놓고있는데요 그 복도를 지나가다 가운데 저희가 조성해둔 조경장식을 망가뜨렸어요.남자분인데, 술을 드신 상태로 아내분과 딸이랑 대화를 하시며 뒤로 걸어들어오셨고, 뒤로 걸으시다가 저희 조경 장식을 밟고 넘어지셨어요. 그 와중에 장식이 깨졌구요.그런데 아내분께서 이런데는 산재나 보험같은거 들어두지 않냐며 보험신청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남편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면서 본인이 망가뜨린걸 물어줘야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분은 여기가 사유지라는 증거가 있냐며 보험처리해달라고 막무가내시네요.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사실상 출입을 막아두진 않았지만 사유지에 출입해서 저희 재산을 파손했는데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청구 가능하다면 이장식물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요?동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뒤로 걷다 넘어진 모습이 CCTV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영상이 첨부되지않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 + 1
- 상해 보험보험Q. 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다쳤다며 연락이오셨어요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고객이 바베큐장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추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노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그런데 고객이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며 보험을 요청하셨어요퇴실 후 의자에 다 앉아보며 의자를 확인했지만 부러진 의자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보험처리 신청을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신청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보험신청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험을 신청하고 과실여부를 보험사정사분께서 정하셔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객이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고객이 바베큐장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추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노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그런데 고객이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며 보험을 요청하셨어요퇴실 후 의자에 다 앉아보며 의자를 확인했지만 부러진 의자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보험처리 신청을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보험신청을 해줘야하나요??이건 고객과실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펜션에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춤추다 넘어졌어요펜션 바베큐장에서 의자에 올라가 춤추다 넘어져서 허리 목 부분에 통증이 많이 심한데 펜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펜션에서 오는 안내문자에 바베큐장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배상해주지않는다는 문구가 있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