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담대한참나무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는 금속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 저는 제 손톱으로 잘 떼어지지 않고 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게시글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 후 사진까지 올려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다음날 스티커를 몇시간동안 떼봐도 안떼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한 돈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샀기도 했고 부당한 환불 요구인 것 같아서 업체에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스가 조금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이부분은 좀 애매합니다)근데 구매자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진정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요기서 죄가 성립될지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해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후 kios에서 조회해보니 사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뜨고 우편으로도 날라왔네요.저도 미성년자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8만원 사기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사건 접수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진정서 제출 후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사건 이동? 이 된지 12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38만원 사기이고 피의자 피해자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신고를 한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의자 부모님이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하는건가요?그리고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청소년 사기 초범 형량이나 벌금액 얼만가요?제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사기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초범이고 저정도 피해액이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다른 판결이 나올까요합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판결 사례나 이런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혼자서 사기신고 할수있나요?09년생이고 생일 안지났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40만원 정도를 당해서 채팅내역, 입금내역 등을 프린트해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되도록이면 부모님 몰래 신고하고 처리하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왠만하면 합의할거같은데합의하는 과정이나 다른 과정에서 부모님한테연락이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