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 폭행·협박법률Q. 아동협박죄 2월10일 고소장 접수 아직 수사중그 상대방 엄마가 고소했는데 우리집애가 피해 입은게 더 많아서 수사관 바뀌고 검찰 송치 안되고아직 수사중인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원래 검찰 송치 바로 되는데 송치 안되고 계속 수사중이에요 결론 안나고 평생 수사중으로 가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그 사업주가 임금체불 980만원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합니다그 노동청 조사 사업주랑 당사자랑 둘다 받았고합의가 안되서 절차대로 하자고 했는데 노동청에서고소하라고 다시 방문 하라고 하는데 검찰 송치 바로 되나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간이대지급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명령서 언제 나올까요?980만원을 300만원 준다 해서 협상 결렬 됐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그 2월달에 접수해서 3월에 조사 끝났는데 4월22일로 연장이 되었더라구요 사장이 출석 안했는지 증거다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검찰 송치 언지 진행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내일 노동청 조사 임금체불 천만원 민사 소송 병행중내일 조사인데 이미 내용증명 보내서 한달가까이 시간줬는데 천만원가까이 되는데 일시 전액지급 요구 할까요 법무사가서 공증 받을껍니다통장 나눠받았다고 전액 회수한다고 협박 문자랑 이틀 일했다고 허위 계약서 날렸는데 저는 울주군청에 자진 신고 했고 문제 없다했고 검찰 송치전에 대부분 돈준다는데 벌금이 250만원 가량되던데일시 지급 천만원달라고 요구할까요괴씸해서 분납 해주기 싫내요저한테 돈다 회수 하겠다고 협박 문자한거 캡쳐해서노동청에 다 진술할껍니다 캡쳐해서 만들어놨어요내일 조사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경찰이 유도심문 하는 이유가 뭐에요?고소장 날라와서 조사받고 왔는데 경찰관이랑 내가 시키는데로 수정하라고 내가 말하는거 쏙빼고 축소 기재하는데 이유가 뭐에요?내가 실적 남냐고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고소인 위주로 조사하면경찰관이 유리해요?
- 폭행·협박법률Q. 아동협박죄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하고 왔습니다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두 아이 사이에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아이가 제 아이에게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제가 약 50만원 상당의 결제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아이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제가 상대방 아이 및 보호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학교 찾아가겠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방 어머니에게는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물리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없었습니다.상대방 측은 반복 협박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저는 지속적·계획적 가해라기보다 당시 감정이 통제되지 못한 우발적 대응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저는 한부모로 10년간 아이를 양육해왔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당뇨 및 치료 이력이 있으며 관련 진료확인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모두 제출했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과 1회(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0만원)가 있습니다.현재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약식 벌금 예상 범위와, 약식 300만원 선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정수급 신고 구청에 당할거 같은데 기초수급자입니다 도와주세요월급 190만원인데 주거급여 16만원 받을려고어머니 통장 저통장 따로받고 60만원 소득 신고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인데 제가 신고당하면환수금이랑 벌금 3천만원 가까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그전 사장님이 구청통해서 소득관련해서 이야기좀 하자고 전화좀 달라고 한상태인데신고당하면 어떻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 폭행·협박법률Q. 아동협박죄 고소당했습니다 당사자 저의아이 딸 10살 상대방 아이 남자 11살입니다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니다그래서 상대방 아이한테 죽여버린다고 상대방 부모한테 개같은년이고 전남편 보내서 똑같이 폭행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받더라도 합의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문은 진술서로 경찰한테 보냈습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가요 폭행 협박죄는 초범입니다 그 탄원서랑 기초수급자 한부모 증명서 근로 계약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하면 돈언제 받을수 있을까요1-2주내로 조사 한다는데 감독관 불친절한가요?ㅠ돈필요해서 빨리 받아야하는데 민사까지 걸어놨어요직원말로는 3개월은 걸린다는데 한달안에 끝내고 싶어요 허위 계약서 작성해서 내용증명 날린거 보면 돈안줄꺼 같은데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이거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나요?900만원이라서 안줄것 같은데 그 뭐 취하서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 하는게 좋쳐? 지금 민사도 걸어 놨고 노동청 조만간 출석 합니다간이대지급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 편의점 아직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