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협박죄 2월10일 고소장 접수 아직 수사중

Question

그 상대방 엄마가 고소했는데 우리집애가 피해 입은게 더 많아서 수사관 바뀌고 검찰 송치 안되고

아직 수사중인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원래 검찰 송치 바로 되는데 송치 안되고 계속 수사중이에요 결론 안나고 평생 수사중으로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여러 사정(다른 사건 진행이 급하다거나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동협박죄 고소 사건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가 평생 지속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증거 관계를 재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가 크다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송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