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호화로운보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빌린 돈 못 갚아서 민형사 고소당했고 피해자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금액 주면 민사, 형사 사건 종결해주시고 합의해주시는 거 맞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한테도 연락해서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피해자도 이제라도 줘서 고맙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변제 후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합의서를 써달라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써주기 싫다며 피해자 변호사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돈은 다 변제한 게 맞고 수임료나 나간 게 있어 아마 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반환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민형사 사건 상대방과 합의 후 종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빌린 돈을 못 갚아서 형사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돼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민사도 상대방이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랑 얘기해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돈 다 주고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받아야 될 서류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했는데 2심은 언제쯤 열리나요?항소장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2심이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항소 신청한 건 오래 걸린다고 1년은 생각해야 된다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형사, 민사 고소를 했고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했고 달마다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말일에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추가해서 제출했는데 항소가 기각될 것도 생각해서 2심 열리면 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이번 달부터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고 기재했으니 그냥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추후에 항소가 기각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빌린 돈을 변제하다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 상대방이 형사, 민사 소송 진행을 했고 형사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피해 금액은 1500만원이며 이전에 전과라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낸 거밖에 없고 아예 안 준 건 아니고 한두 번 변제하다 그 이후로 변제를 못했습니다. 처음 벌금 700만원 나왔었는데 상대방이랑 합의하려고 시간 좀 달라고 했다 상대방과 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고 그래서인지 벌금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정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