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
- 민사법률Q. 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민사소송에 약식명령문이 필요합니다.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도움받기도.힘들고 직접하는 중인데 어려움이 많네요. 꼭.법원을 가야만 받을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보정명령 받았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하필 바쁜기간에..나중에 천천히 자료 갖춰서 다시 소송가능한가요?아니라면 급한대로 해야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제목대로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변호사의 능력에 기대어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하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에 연차가 2개 남아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5개면 얼마인지? 이런식으로 궁금해요.
- 민사법률Q. 상해죄 민사 질문입니다. 변호사 수임시 오히려 손해일까요?가해자 구약식 2백 나왔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2백 나왔고요. 변호사 수임으로 민사 진행시 일반적으로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보게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가해자의 폭행시도가 있었고, cctv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조사서 검차로 고소송치 되었으나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중 심한 스트레스 증세로 신체 이상이 생겨 따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기록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사사건이고, 경찰단계서 검찰로 송치되었어요. 피의자, 피해자 조사도 끝났고 피해자가 인정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에 관련하여 현장 cctv 증거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 대표 임의선출후 통보된 상황인데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노사협의회 구성중 근로자대표를 각.사무, 생산팀별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일부팀의 경우 같은팀에 속한 팀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팀속에 관리자 직책을 가진 직원과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대표선정후 통보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사건 목격자 진술거부시 경찰에게 진술거부한 이유가 거짓이라면 처벌받나요?형사사건 목격자가 피의자의 위해를 걱정하거나 피의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길 거부한다면.예를들어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대해 다른이에게 말한적이 있거나 술에취하지 않았다는 통화녹음등이 남아있을경우 목격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