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Question

민사소송에 약식명령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도움받기도.힘들고 직접하는 중인데 어려움이 많네요. 꼭.법원을 가야만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등사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대해서 전자로 송달 받을 수 있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