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목격자 진술거부시 경찰에게 진술거부한 이유가 거짓이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형사사건 목격자가 피의자의 위해를 걱정하거나 피의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길 거부한다면.

예를들어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대해 다른이에게 말한적이 있거나 술에취하지 않았다는 통화녹음등이 남아있을경우 목격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거짓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격자가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한 경우,

범인도피나 범인은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